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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경찰, 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 경위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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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배당…내사 착수 지시

    국수본,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뉴스1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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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허위 '대국민 담화문'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대통령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국수본은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온라인에는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하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등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글이 퍼졌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하고 △해외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 1%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단호히 부인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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