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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플랫폼 자율규제 시대의 표준, 네이버의 법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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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홍 기자] 네이버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경영을 넘어 기업 내부의 준법 감시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네이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선도적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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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네이버의 이번 AA 등급 획득과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규범준수) 동시 보유는 단순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법무부(DOJ)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쪼개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은 결과기 때문이다.

    과거 국내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한 후 법무팀을 통해 대응하는 사후 수습에 치중했다면 네이버는 경영 시스템 자체를 국제 표준에 맞춰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논란이나 규제 당국의 개입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거버넌스 리스크(Governance Risk)가 통제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고도의 경영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상식에서 또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수상의 주체가 법무·대관 부서가 아닌 AI 기술 조직이라는 점이다.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팀의 수상은 기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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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은 현재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의 최대 화두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립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네이버는 기술 개발 단계(Design Phase)에서부터 공정거래 가치를 심는 설계에 의한 준법(Compliance by Design)을 시도하고 있다.

    외부의 강제적인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맞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자정 작용이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김지식 리더가 언급한 'AI 컴플라이언스' 역시 사람의 감시를 넘어 기술을 통해 기술을 제어하는 진화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상 입점 업체(SME)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즉각적인 도입과 상생 프로그램은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는 ESG 경영의 'S(Social)'와 'G(Governance)'를 결합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이다. 치열한 검색 시장 점유율 경쟁 속에서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이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버느냐를 기업 가치 평가의 척도로 삼고 있다. 네이버의 2년 연속 AA 등급 획득은 규제 기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생태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초격차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지식 리더는 "네이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한 AI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 특성에 맞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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