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집값과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의 급등기를 넘어섰고, 월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급은 부족한데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직시해 곧 내놓을 보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21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보완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마련됐다"며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파장을 고려해 발표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10·15 대책' 이후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04% 올라 문재인 정부 최고치였던 2018년(8.03%)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월세도 3.29% 상승해 집계 이후 처음 3%를 돌파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해 도심 공급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대출 규제로 조합원 이주비 한도까지 묶이자 정비사업 지연도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집값 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1만7687가구로, 직전 3년의 6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중 유동성(M2)은 7개월 연속 증가해 3월보다 243조원 늘었다. 여기에 내년 예산액도 올해보다 8.1% 크게 늘어난다. 시중 돈은 넘치는데 집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정부도 수요 억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래를 정상화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공급에 나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곽이 아닌 핵심 지역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의 악몽은 되풀이될 것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 성패는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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