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왼쪽)와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해 11월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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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원 대표이자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 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또 A요양원의 부당 청구 혐의 이 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함께 고소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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