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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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밝혔다. WSJ은 이 회동이 한·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불과 며칠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방미 중이던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이 양국 정부 간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최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표면적으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한국 교회 관련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행정부는 아직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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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과 관세 문제 해결책 마련”···하루 만에 협상 여지 시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070100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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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2018005#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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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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