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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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한미 간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과 온플법 제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에 대해선 “(트럼프가)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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