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까지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5일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최장 수사기한은 7월 하순까지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각 기관은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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