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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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 표결을 차단하려 했지만,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지면서다.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통과,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 같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 효력은 없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다. 친(親)트럼프 인사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규칙안을 주도했는데,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토머스 매시·케빈 카일리·돈 베이컨 등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다. 존슨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의 반대 표결을 보류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을 설득했지만 규칙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공화당의 패배’라 표현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관세 표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의 1년간 이어온 노력이 끝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가결돼야 하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패소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저성장과 고물가를 겪을 것이라 말했지만 대신 우리는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 그리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부 하원 의원들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한 일에 실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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