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정국(政局)이 얼어붙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작 1시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필수 의료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구성한 특위는 이날 첫 회의가 20분 만에 파행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강경파가 협치 분위기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는 한복 입고 단독 본회의… 野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 - ‘설 전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 차림으로 등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데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시각 ‘헌법파괴 4심제 국민소송지옥’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모였다(오른쪽 사진). /뉴스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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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이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어제(11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아예 오찬 일정을 취소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 소원 법안 등에 대해 “2월 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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