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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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다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U는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EU가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의원들이 18개월 일몰조항과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승인하려던 참이었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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