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슬기 기자]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또 불발됐다.

24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본회의에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상법·형법 등 사법 관련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방미통위 위원 구성은 누락돼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지만 위원장 인선에만 80일 가까이 소요됐다. 이후에도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5개월째 반쪽짜리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 설치법상 위원회는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합의제 기구로, 4인 이상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에 불과해 주요 안건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상임위원 후보로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란 옹호 매체 대표'를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앉힐 수 없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상임위원), 같은 달 28일 윤성옥 경기대 교수(비상임위원)를 각각 후보로 결정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합의제 기구의 한계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7인 합의제 구조의 방미통위를 설계했지만, 여야 정치 갈등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개정 방송법상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시한인 이달 2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방미통위가 관련 규칙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방송 재허가,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재심의, 플랫폼 과징금 등 밀린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