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하며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강제 매각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며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엔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산골짜기 땅도 평당 20만~30만원에 이른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자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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