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예산안_정부, 6조7천억 추경 편성

홍남기 “추경만으론 2.6% 성장 난망”

‘경기 하강 가파르다’ 인정하고도

경기 부양에 4조5천억 편성 그쳐

2015·16년 11조 짠 박근혜정부와 대비

“그때보다 안 좋은데 안이한 대응”

국채 발행해도 재정 형편 건실

IMF 권고했던 ‘9조 이상’에도 못미쳐

“현 정부 경제 집중력 잃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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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만으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을 잘 추진하고, 이를 넘어선 추가 보강 정책도 펼쳐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 달성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달 초 “추경 편성을 전제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과 ‘톤 앤 매너’가 바뀌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 등이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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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효과는 얼마나?

정부는 추경 집행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이 5월 안에 통과돼 조기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물건 구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자본 지출 사업에 재원을 투입했을 때 재정승수(재정투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런 사업이 절반에 못 미친다”며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 즉각 집행이 시작될 경우 그 정도 효과(0.1%포인트)가 금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경기대응’에 책정된 재원은 4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출(2640억원), 벤처(2천억원), 중소기업(1천억원), 소상공인(2천억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사실상 부양 효과가 없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에스오시 사업을 지양한데다, 현금 지출이 많은 복지 재원도 1조5천억원 수준에 그쳐 실제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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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추경 가운데 ‘중규모’ 불과

정부는 올해까지 5년째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11조6천억원을 시작으로,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3년 연속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 3조8천억원 ‘미니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6조7천억원)은 ‘중규모’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추경’과 비교해 시사점이 크다. 글로벌 저성장과 저유가 등이 겹치면서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얼어붙자, 당시 재정당국은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7%에 이르는 규모다.

물론 11조6천억원 가운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6천억원 포함됐지만, 당시 정부는 기금 자체 변경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동원해 총 22조원 규모의 지출 보강을 함께 실시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국내총생산 대비 0.5%(9조원 남짓)에 미치지 못한 이번 추경 규모를 두고, 안이한 경기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2015년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까먹는 효과가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2015년 당시보다 더 안 좋다”며 “수출에서 타격이 오면 고용, 투자, 소비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는 우리 경제 구조를 생각했을 때 7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비율에 큰 타격 없어

건실한 재정건전성 역시 추경 규모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다. 이번 추경 편성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칸막이를 나눠둔 곳간들에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적자국채는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수준인 3조6천억원만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 조기 상환분(4조원)보다 적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도 예산안(39.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3년 34.3% 수준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5.9%, 2015년 37.8%로 늘어난 뒤 2016년부터 3년 동안 3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 국채를 일부 갚기도 했는데, 그때 쟁여둔 재정 여력을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올해와 내년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중기재정전망 등을 고려해 접점을 찾았겠지만 고심한 흔적이 보일 뿐 적극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응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추경이 필요하다니 최대한 끌어맞춘 느낌”이라며 “애초 예상보다 경기 여건이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집중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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