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의 추경 계획안이 발표되자 야당들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단기성 경기 부양 추경"이라며 미세 먼지 등 재난 대응 관련 추경만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추경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 퍼 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부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때를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정부는 문 정부가 유일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미세 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의 3분의 1인 2조200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고용 예산이거나 안전 예산을 빙자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추경으로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그 대가는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원칙 없는 추경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책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노후 SOC 개량 사업을 '미세 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야 4당이 모두 추경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현재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마비 상태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려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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