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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첩보작전' 방불…여야 4당,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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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회의 앞두고 장소 바꿔 진입

자정 전후해 패스트트랙 법안 잇단 지정



[앵커]

어젯밤(29일)과 오늘 새벽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총 4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여야 각당의 대치와 몸싸움이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 직전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됐는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길게는 330일까지 걸리지만, 이걸 180일까지로 줄이겠다는 게 여야 4당 계획입니다. 상처도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 국민청원에 의견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시민들이 이번 국회의 대치상황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줍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먼저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 9시쯤부터 국회 본청 220호와 445호 앞에 줄지어 누웠습니다.

밤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에 여야4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4당은 회의 시간에 임박해 장소를 각각 본청 506호와 604호로 바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부딪히지 않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뀐 회의 장소로 뒤늦게 달려온 한국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국회 본청 506호 앞 29일 밤 : 독재 타도! 원천 무효! ]

하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의식해 '절대 폭력행위나 몸싸움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젯밤 11시 54분 사개특위는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2개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정개특위도 40분쯤 뒤인 오늘 새벽 0시 33분 역시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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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최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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