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의 이름을 올리는 ‘기술 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을 몇 주 안으로 개정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규정이 올해 여름 공개되고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기반 기술은 올 하반기에 따로 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시작일 뿐이며 제재 대상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3D 프린팅과 같은 차세대 첨단 기술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핵심부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했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작년부터 기업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미국 정부 내부의 강경파들이 AI, 로봇 공학, 3D프린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로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 밖에 "상무부의 수출 통제 확대안을 둘러싼 논의가 애초 상무부와 더 강경한 국방부의 줄다리기였으나, 최근 들어 주도권이 점점 더 정부 내 매파 관리들로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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