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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청년고용 늘리려면 추경해야" 野 "푼돈 퍼주기로 달래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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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앞서 취업준비생들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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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간담회를 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올해 목표인 9만8000명을 5월 초에 이미 달성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더이상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추경안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처리가 안 돼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설훈 최고위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바닥나 추경 없이는 더 이상 신청을 못 받는 상황이다. 추경이 늦어져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고 현장에 투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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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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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라고 반박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 '이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주 17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로 24만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 고용장려금 같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을 속여서 넘어가고, 청년들에게 푼돈 줘서 한번 달래면 된다는 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고용장려금 신규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예년의 2배 가까이 늘려 29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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