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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청 "한국당, 민생 외면...국회 돌아와 추경 처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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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황교안, 무슨 명목으로 민생 말하고 거리투쟁 나서나"
이낙연 "임시국회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나라 또 없어"
이인영 "국회 정상화 걸림돌인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김수현 "미중 무역갈등 심상치 않아…산업별 수출 지원책 마련해 시행 중"

여권(與圈)은 10일 자유한국당이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에 빨리 국회로 돌아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여러 현안들이 발생하고, 민생 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못 열고 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불참하며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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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제출한지 한 달 반이 넘었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 심의 기다린 지도 수 개월 째인데 국회는 몇 달 째 문을 열고 있지 않다"며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 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이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대외적 여건이 약화되고, 대내적으로 인구 변화가 구조적 성장을 억누르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욱 필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 편성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상치 않다. 어려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라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산업별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 추경은 이런 정부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제출된 추경안엔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3000여건 포함돼 있고, 경기 부양 및 민생 긴급지원 예산이 4조5000억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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