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추경탓·야당탓만 하기엔 경제위기 심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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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에 대해 "국채(國債)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안에 대해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빚내서 하는 추경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가운데 3조6000억원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세수 확보도 안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안 되니 증세(增稅)는 못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남은 방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국채 발행 뿐인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으면 정부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추경탓, 야당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앞세워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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