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관련 일본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한·일 정부와 한·일 기업이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2+2'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시도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한·일 갈등 이후 양국 의원이 이런 시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하 의원은 이날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 3명과 만나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한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일본 8선 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의원이 먼저 했다고 한다. 나카가와 중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일본 의회에서 영향력이 큰 중진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의원, 일본 측 국민민주당 8선의 와타나베 슈 의원과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초선 고니시 히로유키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일본 측 의원들이 공동법안 추진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한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일본 의원들은 일본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며 "자민당의 기류는 살펴봐야겠지만, 야당에서는 한·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일 동일 법안이 동시 발의 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시도가 양국 갈등의 확대를 막고 공동 해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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