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동시에 철회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3일 NHK와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일 언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3일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만났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가 11월 실효되므로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와 묶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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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했다. 악화한 한·일 관계 완화를 위해선 우리 정부가 먼저 징용 소송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측이 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귀국 직후 전날 이 총리와 만난 내용을 일본 언론에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이낙연 총리와 2시간에 걸쳐 회담했다"라면서 "한국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세트로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동시에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한 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는 지난 2일 (가와무라 간사장과의) 회동에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며 "일본 측에 새로운 딜(거래)을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 23일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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