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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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는데, 일본이 오늘 발사체에 대해 (우리 측에 정보를) 요청한 바 있느냐'고 질문하자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지금도 (정보 공유) 협조가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이뤄질 것)"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공식 통보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해 한국 군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 포럼에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언했고, 1일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동에서도 지소미아를 포함한 3국 군사 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일인 11월 22일 이전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11월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장관급 3자 회담을 할 것"이라며 "동맹 간 긴장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중국·러시아·북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군 전투기가 전날 독도 영공에 출격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일 간 최근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 등은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말 독도방어훈련 때도 "비생산적"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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