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에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화웨이와 ZTE(중국명 중흥통신) 등 중국 업체에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내달 19일 회의를 열어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방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이르면 30일 안에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5G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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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미국 당국이 미국 내 소외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총 8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9000억원) 규모다. 이미 화웨이나 ZTE의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던 미국 기업 10여곳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장비 교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자국 기업들이 기존에 구매한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FCC의 입장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기존 중국산 장비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WSJ에 밝혔다. 그는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와 ZTE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가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무부 블랙리스트(수출규제 명단)에 올렸으며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몇달 사이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화웨이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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