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용 판단에 대한 미 당국 권한 확대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쇼핑몰내 화웨이 매장에서 지난 5월 29일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모습. 베이징=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자국 안보 상의 우려를 명분으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미 당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생산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를 수출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미 정부의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 같은 규제 변경이 이뤄질 경우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또한 미국은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직접생산 규정’도 확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