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화웨이ㆍZTE 장비 정부보조금 으로 구매 금지
"스파이 행위에 장비 이용할 수 있어"

화웨이 로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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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통신 업체 ZTE를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제재하는 압박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해당 회사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FCC는 “수많은 소규모 통신업체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 등의 신규 장비 구입 및 기존 장비 유지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CC는 이미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장비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도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ZTE는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 중소도시나 시골 마을에서 두 업체의 장비는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미 연방정부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무선통신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런 보조금 규모가 83억달러에 달해 정부 기금으로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를 금지하라는 선언과 같다”고 평가했다.

FCC는 향후 중국 전화통신업체 3곳의 미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들어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IT 업체들을 향한 제재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28일엔 “미국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중국 최대 보안검색장비업체 뉴텍 장비를 유럽시장에서 밀어내도록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나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