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심사를 거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사 딱지 붙여줘서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다.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가 날 것이다. 결국,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된다"며 전면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예산 마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다 주지 마라. 세금만 엄청나게 떼어가고 혜택은 개뿔"(zon7****), "천재지변에 소득이나 재산 따지는 건 멍청한 짓. 줄 거면 다 주는 게 맞다" (vksr****) 등의 댓글로 호응했다.
반면 이 지사의 강력한 경쟁자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같은 날 그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연결에서 "아직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곳간 지키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그 돈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는 누리꾼은 "지금 당장 30만 원 주는 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코로나19 치료 등으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cbma****), "30만 원 준다고 나라 망하지는 않지만 30만 원 준다고 우리 집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s504****)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큰 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지급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조사 결과,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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