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인가. 안건으로 다룬다면 어떤 의견이 나올까.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온라인상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주로 논의될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등 법원 행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회의 현장에서 9명이 동의하면 새로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채택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관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검찰의 일상적인 업무 법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판자들도 있다. 검찰이 재판관의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 안건으로 올리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게 되는 셈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치적 의미가 있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안건으로 올라가도 사찰이라고 볼 수 없는 의견이 다수이면 법무부가 타격을 입는다. 반면 안건으로 채택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검찰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사대표회의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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