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상실’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 사유 6개 중 하나로 든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변호인단에게 제시한 윤 총장의 ‘정치적 의무 위반’ 근거 자료의 대부분이 관련 언론 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조사를 통해 별도의 ‘윤석열 중립 위반’ 자료를 생산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사 등 공개 자료를 긁어모아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써먹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 대리인단에 송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자료에는 언론 기사 500페이지와 윤 총장의 대검 국정감사 발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논문 3편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특정 정당과 교감하며 정계 진출을 시도했거나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볼 증거나 진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이 아니라 특정인 죽이기” “감찰 농단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감찰 기록에 지난 10월 22일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도 적어놨다. 당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정치 중립 상실’ 주요 사례로 기록해 놨다는 뜻이다.

감찰 기록에 포함된 언론 기사 500페이지 역시 윤 총장의 해당 발언 이후에 나온 보도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든 근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도 포함됐다. 반 전 총장이 2016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내 나라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국감 ‘봉사’ 발언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찍어내기용 징계 사유부터 만들어놓고 사후에 근거를 만들었다는 방증”이라며 “감찰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억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해 초부터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여론조사 업체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끊어줘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질문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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