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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대법원장 '탄핵언급'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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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이 4일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작년 5월 면담 녹취 내용. <사진 제공=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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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김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 내용.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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