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개발 정보 알고 산거 아냐"... 여야·네티즌 ‘분노’
"집권당의 질책쇼… 조사 시작도 안했는데 이미 결론"
"국토부 못 믿겠다… 제 3의 중립기관이 조사하라"
"민간개발인데 묘목을 왜 심나" "LH 직원들이 환경운동가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구입의 목적이 투기가 아니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5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고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했다. 이는 이제까지 국토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유주에게 손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말한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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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이 향후 공공 신도시가 아니라 민간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을 인용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가 등을 활용해달라"고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며 최장 10년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광명시흥은 지난 2015년 보금리자리주택 지역에서 해제되는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2025년 해제를 앞두고 있다.

변 장관에 발언에 여야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게 아닐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본격 시작도 못한 조사에 벌써부터 결론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변 장관을 불러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을 국민 앞에 소환시키지 못하고 여당 대표 앞으로 소환하는 집권당의 질책쇼"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수석 대변인도 "국회 국토위 문은 걸어 잠가놓고 집권 여당 대표만 장관의 보고를 받게 했다니, 국회 상임위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 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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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도 ‘변 장관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혀~ 모르고 50억 투자하나요?" "민간개발인데 묘목을 파종하듯 심어놔?" "여기도 신내림 받은 직원들이 많나 보네. 공무원 되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가" "LH직원들이 환경운동가인가요. 58억 대출해 100억원어치 땅사고, 숲 만듭니까"라는 말이 나왔다.

조사 주체를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국토부는 못 믿는다. 행정부 힘이 미치지 않는 중립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구속하고, 감독자도 처벌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는 통해 "LH를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보도가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토부와 산하기관, LH 임직원과 공무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단은 국토부와 LH는 직원들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고 진주의 LH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 뒤, 다음주 1차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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