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금주 후반 1차 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만 10만명…‘땅투기’ 관행 낱낱이 드러날까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범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대상만 약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되고,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을 조사할 때 최소 5명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LH 대책 발표 위해 모인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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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000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주 중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일 혹은 12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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