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연일 장외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범위·수사대상 등에 대해서 이대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실질적인 수사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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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특검요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용이 계속 나오니,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대개 지금까지 특검이 논의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넘길 때까지 철저히 수사하란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특검에)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대장동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한다면 그게 과연 수사겠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대장동 첫 시작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부실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 과정이었던 윤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며 “윤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수사가 안 돼 있어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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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체 없이 특검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검도입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에서 특검 도입하자고 말하면서 국민 여론을 간 보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형식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동시 특검을 제안한다면 제 입장에선 받을 것”이라며 대신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갖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넘기라”고 제안했다. 양당이 서로에 불리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교차 지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가 고발 사주, 국민의힘이 지명한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된다. 이 같은 ‘특검 교차지명’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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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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