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이런 현상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불행하게 되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도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경 수사를 촉구했을 뿐 정치 중립을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등 부동산 초과이익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경제 사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이런 점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 혁신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사소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늦어져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장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 근래 부동산 문제들이 생기면서 민간 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다가 정부 반대로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내각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가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달라”고 하자 “정부가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당초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이 후보가 최근 2030세대 지지를 겨냥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며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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