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금융기관 다수·상류층 인사 자산 동결
반도체 등 수출통제…7000명 독일 파병
“침략자 푸틴, 결과 떠안을 것” 규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아관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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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을 추가로 제재하고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병력 7000명을 추가로 파병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의 전방위적인 제재 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푸틴은 침략자다. 푸틴이 이 전쟁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국가는 결과를 떠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재재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는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다면서 추가 제재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1~2위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VTB 은행과 각각의 자회사, 그리고 오트크리티예(Otkritie) 은행 등 3개 금융기관과 각각의 자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은 스베르방크 등 13개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신규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신규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백악관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과 서방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함으로써 러시아의 무역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세르게이 이바노프와 그의 아들, 세계 최대 상장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이고르 세친 및 그의 아들 등 러시아의 주요 상류층 인사와 가족들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에 소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 여행도 금지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24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도 시작했다. 러시아군의 공격 능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품목이 러시아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백악관은 러시아 전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러시아가 경제를 다양화하고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과 제품을 러시아가 수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따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이번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수출통제 정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에 앞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주요7개국(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도자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와 다른 경제적 조처에 관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패키지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며, 러시아가 각종 협약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가혹하고 조율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25일 긴급 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하고 몇 시간 내에 나토는 함께 대응 계획 가동을 승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나토의 고도로 준비된 병력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나토 방위에 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병력 7000명을 독일에 추가로 파병한다고 보도했다. 이 병력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아래 파견 대비 명령을 내린 8500명 가운데 일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러시아군과 군사적을 대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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