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수호이-27(Su-27)과 수호이-24(Su-24) 전투기가 발트해 고틀란드섬 동쪽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 날고 있다. 스웨덴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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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5년까지 최대 5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한 유럽이 군사분야에서의 ‘자강’을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DPA통신 등 유럽 현지매체들은 21일(현지시간) EU 국방·외무장관들이 신속대응군 창설을 골자로 하는 신규 공동방위정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성명에서 “더 적대적으로 변한 안보 환경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높여야 하며, 방어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이번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EU를 더 강하고 능력있는 안보 제공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장관들이 논의한 신규 공동방위정책의 핵심은 2025년까지 투입될 수 있는 최대 5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육·해·공군을 모두 갖춘 신속대응군은 사태의 초기 대응이나 병력 증강 등 군사 작전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EU는 지금도 1500여명 규모의 전투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된 적은 없었다.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EU의 계획은 2020년부터 진행돼 왔으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탄력이 붙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정책 대표는 “우리가 신속대응군 창설 논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럽이 이렇게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이번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답의 일부”라고 밝혔다.

EU가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나토는 지난 수십년간 유럽에 방위 기반을 제공해 왔다. 때문에 자체 방어력을 증강하려는 유럽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에 묘한 긴장감을 부르기도 했다. EU 측은 이번 신속대응군 창설이 나토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며 나토 중심의 방위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대응군 창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도 EU의 향후 과제다. 앞서 프랑스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전반적인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으나, 이번 회의에선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2022년 중반까지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들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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