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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원 ‘민관 개발 사업 점검’ 보고…‘대장동’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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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백현동 민간개발’과 ‘4대강 보 해체 결정’ 감사 계획도 밝혀
윤석열 정부 출범 맞춰 이재명 압박·전 정부 지우기 가능성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합동개발 사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 백현동 민간개발 사업과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당시 이 같은 감사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해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의 민관 합동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정 사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특혜 시비와 국민적 의혹 등을 언급한 만큼 대규모 특혜 의혹으로 번졌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감사원은 인수위에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 사업 감사 계획도 보고했다. 이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부대변인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감사원 감사 형태로 전 정부 지우기와 이 전 지사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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