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바이든 확답 안해…현재 北·쿠바·이란·시리아 4개국만 지정돼
WP “민간인학살 등 지정 자체는 용이…지정 후 해제 쉽지 않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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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WP는 “지난 1970~80년대 미소 냉전 때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단체를 소련이 지원해도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제해왔다”며 미국의 대(對)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동결, 민간 및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미국은 1979년 이후 자국과 제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왔다.

국무부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초점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멈추도록 돕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러시아를 지정한다면 현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다른 국가들 지정 때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WP는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은 일단 등재되면 쉽게 해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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