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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청년 정치인들의 상상력, 내가 대북특사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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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팝콘 시즌2’ 여야 청년 정치인 콘서트로 시작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외교정책 수립해야

“미국과의 굳건한 연대 vs 균형 외교 필요” 첨예한 대립

대북특사가 된다면 K-문화 전파, 개발협력 도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한겨레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엠제트 팝콘(MZ POP CON) 2: 청년 정치인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최지은 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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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이 22주년을 맞이한 15일(수)에 한반도의 미래의 길을 열어갈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데 모였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사회로 생중계된 ‘엠제트(MZ) 팝콘 시즌2: 청년 정치인 콘서트’(주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후원 통일교육협의회)에 국민의힘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곽관용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최지은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이 출연하여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국방 문제에 관해 토론했다.

‘2030 &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패널들은 2030의 통일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통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통일은 먼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여 통일을 이야기할 때 예전과 같이 민족주의 당위로 접근하기보다 청년들의 시대적 생각을 많이 담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강 대 강’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백신 사태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의 빈곤 퇴치나 백신과 같은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국제협력을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재섭 위원장은 “강 대 강의 상태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늘날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가까운 것이라며, 철저히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의 대결 상태를 완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곽관용 위원장은 “과거처럼 냉전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패권경쟁이 가치동맹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중·러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치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미국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반해 권지웅 전 위원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질문은 상대방에서 하고 싶은 질문”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미리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유화정책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아래 강경책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자신이 대북특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냐’는 공통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곽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케이(K)-문화를 북한에 직접 전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농업과 임업 중심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을, 곽 위원장은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잘 분배되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은 남북의 다양한 공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비영리 분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만들어도 영리 주택과 비영리 주택은 다르다”며 예를 들면 비영리 주택은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집도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북한이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며 개발협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키프로스의 통일 협상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부결된 경험이 있다. 그는 부결의 주요 원인 중에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며 북한의 개발을 돕는 것이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수 대표는 “우리 세대가 좋은 점은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많아지길 기대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의 <한겨레티브이>에서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onekorea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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