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시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은 “21만 8000가구에 지급하고, 4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원금 규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더 드리고 싶다”며 “지자체가 예산 규모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한 10만원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10만원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와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난방비 지원을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난방비 폭탄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재난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혜택에서 빠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시는 대로 충분히 혜택이 가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계층을 갈라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시장은 444억원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 시민이 따로 부담하는 것도 없다”며 “재원은 파주시 행정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 행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기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다”고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 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김 시장은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배석했다.

김 시장은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당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는 훨씬 더 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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