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첫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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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진상을 규명할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맞불 성격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곽상도의 50억원 무죄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쌍특검 방식에 대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를 우회해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싶어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3월 임시국회에는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본회의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물타기용’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 맞대응 성격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 일정에 따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지도 모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 수사로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후 쌍특검을 위한 야권 공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이후인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두 야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연결고리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도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없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 ‘50억원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특검 추진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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