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티브이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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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한 위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직권을 남용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사이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부하 직원들이 구속됐다. 오늘 풀려났다고 무죄가 아니다”라고 소리치자 한 위원장은 “안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 앞으로 다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전 운영지원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아무개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며칠 전 에스엔에스(SNS)로 입장을 밝혔듯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저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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