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전문가들의 기고를 5회에 걸쳐 릴레이 게재한다. 선거제 개혁 방향,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의원 정수 확대 논쟁, 후보 공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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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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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에서 돈봉투 의혹,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식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청렴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빈번하게 부정부패 의혹 당사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 원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공천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과 불량 후보 공천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정보공개, 정견조사, 자질검증 등을 진행하며 자질 없는 후보의 공천 배제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거대 양당은 전략공천, 불투명한 공천심사 및 부실검증 등으로 자질없는 후보의 국회 입성을 조장해왔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도 재확인된다. 경실련이 공천확정자의 전과경력을 조사한 결과 113명, 27.3%가 전과경력을 보유하고서도 공천됐다. 이중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경력자만 65명, 15.7%나 차지했다.
당시 거대 양당은 경쟁적으로 공천 비리 근절을 강조하며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등을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를 공천배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2년 이내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공천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1대 총선 이후 2020년 7월까지도 매각, 증여 등으로 실제 처분한 의원수는 5명에 불과했고 상당수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후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민주당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후보들 중 41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경우도 많았다.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21억2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7배나 됐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이며,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는 국민 불신만 커졌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부자, 임대업자, 주식 부자 등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은 포장만 요란했을 뿐 공천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합하지 못했다. 불투명한 공천 심사도 심각한 문제다. 경실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엄격한 공천 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공개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다주택자 및 불성실 의정활동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회의록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회의록은 대외비라며 공개 불가로 답변해 불량공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실련이 서울, 경기 지방선거 당선자 73명의 부동산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 15명,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보유 44명, 토지 보유 40명 등 상당수가 실사용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때와 다름없이 임대업자, 부동산 부자들이 대거 공천 확정된 결과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을 넘어 징계 및 사퇴까지 거론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해충돌 여부 및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할 수 있었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억원,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막대한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재산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공천개혁도 함께 이뤄야 한다.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천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실 검증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공천 배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예외조항은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거대 양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대외비이며,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번 제기되는 공천비리 논란, 자질 없는 불량후보 공천 등을 해소하고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 상향식 공천이 보장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실시 여부 결정권한 제한, 당원 및 일반 유권자의 경선참여 보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에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경실련은 2024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자질을 엄격히 검증하고 과거 의정활동 및 민생정책 이행 의지 등을 평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모쪼록 각 정당도 국민을 위한 일꾼이 나설 수 있도록 공천 개혁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 욕먹을 각오로 외친다···‘의원정수 확대하라’ [선거제 개혁 연속 기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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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연속 기고 ③] 비례대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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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연속 기고 ②] 비례성 강화 대안은 중선거구제 아닌 비례 의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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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연속 기고 ①]하상응 교수 “국민들 비례대표 의석 비율 늘리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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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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