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빈약한 감사 결과 계기로 홍수까지 엮어가며 결정 뒤집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10일 경기 여주시 여주보를 찾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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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과학적 신뢰성이 없고,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후속조치로 발표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감사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한 물환경 분야 계획과 결정은 각 유역 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 및 부분 해체 등의 방안’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보 해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재자연화를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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