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7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민주당이 조바심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의 행위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최 대행이 지휘·감독하지 않은 게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대행에게 묻는다.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하나 묵인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최 대행을 성토했다. 이날 이 대표가 주재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권한대행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만 해서 되겠나”라며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도 최상목, 국민의힘, 경호처, 대통령실, 변호인단, 태극기 부대를 한 줄로 꿰어 움직이는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 카드’로 최 대행을 압박하지만 실제 탄핵소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대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공수처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소속 위원 모임을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1차 체포 영장 집행보다는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현장 판단과 집행까지를 경찰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나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 시작되는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해 탄핵 동력을 살렸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멤버들이 당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관련자들을 면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장성들을 찾아가 여는 ‘감방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 구상과 관련해서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로 보수 세력의 결집력이 강해진 게 눈에 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만큼 여론전으로 여권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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