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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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윤석열 사단’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자신을 저격하는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의 모양새가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날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목적을 띤 공소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는 민주당 대표, 기소 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했던 당 대표자로서 철저하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기에 청와대 개입은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각종 조사에서 송철호 후보는 큰 격차로 앞섰기에 청와대 지원이 필요조차 없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나부터 나서서 제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기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되면 인생이 절단난다’는 윤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며 “알면서도 검찰권으로 이런 짓을 했으니 사이코패스 같아 보인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