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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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추경 편성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등 후속 실무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을 타깃으로 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단 야당 사이 간극이 여전하다.

야당은 구체적 사용처까지 제시한 약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던진 상태다.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으로 구성된 안이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의 원칙은 '핀셋 추경'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려면 그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신인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국가 빚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추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사업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소비쿠폰'으로 부활한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여당은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반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장하고 있다. 매출액 일정 금액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 해주는 것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장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체적인 안을 설계 중이다.

그나마 신용카드 캐시백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야당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을 자체 추경안에 담은 상태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월별 20만원,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캐시백을 해주자며 관련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비비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정 업무경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여당은 예비비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정 업무경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감액으로 일선 수사관들이 '내돈내수'(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 상황에 처해있다며 관련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속도다. 통상적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1~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전과 달리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순 있지만 '벚꽃 추경'이 현실화하려면 물리적으로 2월 중 추경 편성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3월로 넘어가면 추경 편성 자체가 공회전 할 수 있단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가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정국 혼란이 심화하며 추경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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