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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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증액을 요청하면 가급적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로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 참석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고집하지 않겠지만 무분별한 증액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 추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수용 가능한 증액 규모에 대해선 그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해려는 민주당의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사업보다는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한 것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 지연과 함께 폭설·한파·산불·교량 붕괴 등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며 “경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거시정책 조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정책 실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진이 계속되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별도로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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