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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 발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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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 활기”

    저금리 대환대출 등 코로나 대출 대책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도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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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정책의 상징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폐업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시장 공정 거래와 상생 질서 구축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며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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