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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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조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된 약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특활비 41억원도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작년 11월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중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중 약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특활비를 깎은 것은 맞다”며 “당시 속된 말로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무슨 특활비까지 쓰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불과 8개월 전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놓고 180도 바뀐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80도 바뀐 졸속 심사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정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에서 국비 지원분이 늘어 12조1000억원으로 당초 안보다 1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2181억 원을 증액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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