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동맹 현안과 남북 관계 복원 방안에 관해 외교·안보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당초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패키지 딜’을 준비하는 회의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4시 40분부터 6시 50분까지 2시간 10분간 이어진 회의는 안보 부처가 하반기 업무 계획과 현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배석한 이날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 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 미군 재조정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다각도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요구한 것에 대해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실은 2만8000명이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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